토렌트 불법다운 유포 단속 저작권법위반 고소 출석요구서 받았다면 

각종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폰트 및 소프트웨어까지 토렌트에서는 이 같은 파일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운을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청물과 같은 음란물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및 영상 그리고 폰트 파일 등 자동으로 유포된다면 저작권법 위반과 아청법 위반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토렌트 불법다운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연락 혹은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는 기획사나 업체의 전화 및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운 받으라고 업로드 해 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자동으로 유포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재 업로드 되며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과 그 밖에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로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기에 토렌트 불법다운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유포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운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유포 시스템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유포의 고의는 없었음을 진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왜 이게 유포될지 몰랐는지에 대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이용한 프로그램 및 다운로드와 업로드 목록들을 기반으로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언급하는 업체

토렌트 자동 유포시스템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여 저작권 위반만 잡아내는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업체는 당사자에 연락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고소에 겁먹어 합의금을 바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전달하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쉽게 주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협상으로 회유를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유포 아청물과 연관되었다면..

토렌트에서 영상물을 다운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유포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이 다운받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상물들이 업로드 되는 공간인만큼 일반적인 영상뿐만 아닌 음란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중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알고보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물이었던 것으로 아청법 위반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이 계셨습니다.

다운로드 제목이 외국어로 되어 있어 그 사이에 있는 ‘ N’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유포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한 사례가 있기에 이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에 의하면 아청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모르고 받았다 주장할지라도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보다 신중한 진술 준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받은 이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 할지라도 이미 유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물 다운 또한 업체에서 다른 영상들 사이에 끼워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

단순히 영화를 보려 했을 뿐인데 갑작스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연히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토렌트를 알게 된 의뢰인은 영화를 다운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포되었다 하였습니다.

처음 이용했다 보니 자동으로 유포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얻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유포되는 사실을 몰랐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있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의 결과로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가 되기에 파일이 유포되는 중 곧바로 삭제했다 할지라도 이미 유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