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폭행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모욕죄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모욕이 급증하면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초기부터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처벌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죄질이 심각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 혐의는 단순한 일이 아니며,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개인의 사회적 신용과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벌금형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혐의,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모욕죄는 세 가지 주요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입니다.

1. 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야 합니다. 발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발언이 개인적인 대화나 사적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모욕성: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출이나 불만 표시는 모욕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았을 때, 초기부터 이러한 성립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 폭행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OO 장소에서 A씨를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A씨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모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모욕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는지,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후 의뢰인은 모욕이 될만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