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선처받는 전략 대공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아청법이라 불리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성인에게도 심각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는 그 충격과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청법은 성범죄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형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인의 피해자일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10년과 2년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처벌 기준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에도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처벌이 훨씬 엄격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성범죄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유포나 배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한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N번방 특별법'으로 알려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예방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며, 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혐의, 대응전략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경감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여전히 감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인 부모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한 분노와 반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벌어져 결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형량 감형에 유리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계획이나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