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항소심) 실형선고 →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학생이 취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결국 준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후 번복하는 등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감형을 받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장기간 [1심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고소인측과 별도로 수차례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1심에서 하지 못했던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 감경(1심 : 징역 1년 6개월)

•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너무도 낮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 감경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