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분쟁이 발생한 상대방이 공무원 신분인 것을 알고 상대방 소속 기관장과 만날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어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과의 장기화된 마찰로 인해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여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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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 혐의없음] 🚨 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10f730d2b63a9027bb0d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