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딥페이크) 불송치결정!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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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변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경찰 단계에서 벌써 혐의없다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범죄, 맞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성인이라면, '반포 등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개인 소지를 위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은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반포 등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주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반포 등 목적’에 관한 변론이 주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포렌식 선별 절차부터 동행하여 정성을 쏟은 사건이라 불송치결정이 더 뜻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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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며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출석해서 재판 받아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으로 가장 빠르게 복귀하게 해드린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