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 스토킹 잠정조치(전자발찌) 취소 결정!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4일 만에 속성으로 성공하여 의뢰인에게 2배의 기쁨을 드린 사례라 특별히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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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잠정조치를 받으신 상태였고, 그 잠정조치를 다투시기 위해 저녁에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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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마음이 급하셨는지 오시다가 작은 접촉사고까지 나게 되면서 저희 사무실에는 밤 10시에나 도착하셨습니다.

직업 특성상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된다면 근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더욱 다급한 마음이셨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켜 드린 후에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토킹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과 그간 주고받은 연락을 살펴보니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녹취 양이 꽤나 많아서 다 듣느라 고생했지만, 새벽까지 녹취를 다 들어보니 의뢰인 분에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도 그 부분에 깊게 공감하셨는지,

무려 4일 만에 잠정처분이 취소되는 결정이 나왔답니다!!

전자발찌 착용,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잠정조치입니다.

의뢰인 분께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드려 너무나 뿌듯했고, 마치 민사사건의 가처분처럼 그 결과가 바로 나오니 변호사로서는 그 부분도 묘미가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