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을 통한 빠른 증거확보 및 증거 훼손 방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신한 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은 녹록지 않은데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은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신속한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거,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이유

이혼하고자 할 때는 신속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배우자나 상간자가 발뺌하기 위해 증거를 지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수집하여 훼손되거나 기록이 지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신속한 증거확보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몰래 증거를 찾고 수집할 때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타인 소유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강제적으로 혹은 몰래 가져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일입니다.

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몰래 흥신소 등을 이용해 상대방들을 미행하거나 도청 장치를 이용하고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동의 없이 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시키는 등의 행위도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이후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한 합법적이고 신속한 증거확보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증거물은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사유로 하여 쉽게 협조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증거보전명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소유자는 특정한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협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훼손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결정적인 물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Nick Sokolov

증거보전을 통한 증거 훼손 방지 및 빠른 물증 확보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의뢰인 A씨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상가건물 내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소송을 위해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으므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증거보전은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증거 방지 및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서 빠른 결정이 내려오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가 본 사무소에 방문한 날로부터 단 5일 만에 결정을 받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빠른 신청 및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반에, 신청서에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하였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추가적인 보정 없이 단번에 결정이 내려오게 되었으며 A씨는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대응은 증거확보 이후에 해야 합니다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일이 잘 풀려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각서를 받거나 대화 내용의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지우고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미루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한 후에 삼자대면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야 혹시 모를 위험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료를 확보한 후에는 본격적인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도 이혼을 바라고 있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위자료를 거액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같은 경우에도 꼭 민사상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합의금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렇게 마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태도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료수집이나 대응 방안에서 혼자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조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