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담합신고 관련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Question

대리점 법 위반, 거래상 지위 남용, 기업 간 담합하여 납품가 인상 등으로 공정거래위 신고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롯데, 해태제과회사가 일시에 전국 580여 개 도매업체에 아무 협의 없이 나품가를 강제적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도 해보았으나 롯데는 협의하려 노력하나 해태는 무대응으로 무시하여 조정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절차 들어가려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영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시에 가격 인상이 있었다는 사실의 경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꼭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다수를 수행하는 대형로펌 공정거래팀에서 근무한 변호사들이 직접 팀을 구성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며, 각종 회사들을 대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납품가가 인상된 구체적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인상폭이 어떻게 되는지. 납품가 인상 외에 다른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검사 출신과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부품 납품 업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건,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술개발 업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건설회사 입찰 담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신 공정거래 분야 특화 대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상담예약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