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추행죄는 상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의견이 자주 나타나며, 오늘의 주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형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초범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집행 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소 유예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인 경우, 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나 손목 접촉과 성기 접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혐의가 있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사가 양형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섣불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강제추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이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되므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나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이전 범죄 이력이 강제추행죄 처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 사건에 범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 처벌 수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검사나 판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강제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을 통해 빠른 대응을 하여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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