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절차와 징계 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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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절차와 징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김윤서 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 절차와 징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11년차 소년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자녀가 매일 등교하는 학교라는 곳은 아이가 진정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각종 의견을 갖고 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춘기이기도 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학교폭력 사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기에 알게 된 순간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잘 알아차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세상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연결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학교폭력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단톡방 왕따나 SNS에 수치심을 느끼는 사진을 올리는 등 24시간 내내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점점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도와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느낄 것이며

점점 학교폭력 사실을 말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변화를 잘 살펴 보시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그 어두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당소를 찾아오는 피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 가해 학생이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도 이의 회복을 도와 아픔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초기에 대응할수록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준비를 하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대한 변호사협회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세요.


학교폭력? 알게 되었다면 바로 신고!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외의 공간에서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해 사실을 모른다면 자녀가 지속적으로 가해 학생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괴롭힘에 세뇌 당하여 무서움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학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전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빠른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즉, 아이가 학교 외의 시간에 학원이나 인터넷 상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것 또한 학교폭력인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넓으니 학교폭력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한 뒤에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폭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학폭위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녀의 주장에 뒷받침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를 증명할 정신과 상담 내역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기에 피해 사실을 즉시 캡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의 문제이기에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아이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위, 미리 알고 간다면

학폭위에 대해 미리 알고 간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라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잘 설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실 겁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전체 1호에서 9호까지 처분이 있으며 낮은 처분은 서면사과 높은 처분은 퇴학까지 존재합니다.

이를 보면 중간 정도의 처분이 4호, 5호 처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간 처분이기는 하나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4호 이상의 처분입니다.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녀가 받은 피해 사실에 가해 학생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 학폭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학폭위가 끝이 아니라 형사, 민사까지

학교폭력의 상황이라면 학폭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자녀의 피해 받은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하실 예정이라면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도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보호 받아야 할 아이기에

학교폭력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정도입니다.

이는 아이의 자아 성립과 자존감 형성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에 더욱 사안을 잘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복잡한 마음과 어떻게 법률적인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보살펴 주시고 법적인 대응을 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 해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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