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와 소년보호재판 조력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력소년범죄 책임,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는 하지만, 타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권리는 없기 때문인데요. 아직 어린 미성년자라고 해도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큰 이슈가 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필요한 상황이실 겁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학폭전문변호사가 왜 당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학교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성년이 아닌 사람을 일컫는 말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해당되는데요.
모두 자란 어른이 되지 못했으니 일정 부분은 올바르게 선도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서로 예민할 시기인 아이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다투고 화해하면서 자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지만… 그러한 다툼이 일방적인 괴롭힘, 폭력, 따돌림으로 번지는 경우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범위가 그렇게 넓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또는 강제적인 심부름과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주동자의 말에 동조한 것만으로도 한순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촉법소년에 대한 여러 범죄로 인해 사회가 시끄러웠고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산 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속한 대응은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학교측에서는 정말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는지 사안을 조사하여 48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폭력의 수위가 어느정도였느냐, 그러니까 지속성,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였느냐에 따라서 학교장 자체종결 또는 교육지원청의 주관 하에 학폭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학폭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1-9호까지 있으며, 9호 처벌은 퇴학 조치인만큼… 되도록 초반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학폭위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폭력의 수위가 높은 경우, 피해 측에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소년보호처분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벌이라지만 제일 강도높은 10호 처분은 2년동안 소년원에 수감되는 겁니다.
이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학폭전문변호사 이렇게 조력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이전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우선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을 시작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징계를 내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떠올리시는 게 많을 테지만, 정답은 초기진술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진술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서든 초기 진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학교폭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혼자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올바른 대응할 수 있을까요?
생기부에 기재될지도 모른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위에서 폭력이 발생했는지, 현재 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처분이 감경될 요소는 없는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는지, 합의를 진행했는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학폭위 징계와 피해자측의 민/형사상 대응의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중해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로서 제공해야 할 모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 사건, 학교폭력 대응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요.
현재 학폭전문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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