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사기 소송 및 중재를 통한 피해 대응 

집을 짓거나 아파트, 빌라 등의 리모델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전문 업체에 의뢰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고가의 자재를 다른 저렴한 자재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한 실수나 공사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보기 어렵고, 고의적인 피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 미이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속이고 피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상대방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지만, 일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박할 경우, 진실을 가리기 위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끝나지 않고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중재의 활용 방법

소송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특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중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보통 2~3년이 걸리지만, 공사대금 중재는 훨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소액 인테리어 공사는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공사대금 중재는 100일 내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압류나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판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 및 분쟁,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등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나 중재 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피해 보존의 핵심

공사대금 사기 피해에 대해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대처가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