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 탈퇴 및 환불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탈퇴 및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후 실제 사업승인에 이르는 확률이 전국적으로 10~15% 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귀하와 같이 조합에 가입한 후 가입비, 분담금 명목으로 최소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을 보는 조합원들이 많으십니다. 2. 우선, 귀하의 경우 조합원모집 과정에서 조합,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측의 과장 광고 내지 홍보가 없었는지, 예를 들어 조합측의 사업부지 확보율 기망, 가입조합원들의 현황 기망, 안심보장확약서 및 동호수 지정 관련 기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망에 의한 조합원가입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납부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조합, 업무대행사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귀하의 경우와 동일한 사안(조합원탈퇴 및 분담금 반환청구)을 다수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으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