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하고자 하는데 의견부탁드립니다

주택법 제11조의6 조항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30일 이내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공제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가입비 전액을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3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이 임의 탈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한다면 가입 계약서 내용에 따른 조합 모집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에 임의탈퇴금지조항 및 납입금반환 금지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만, 금지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도 되도록 신속하게 탈퇴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탈퇴 및 계약금 등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납부금액 약 9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탈퇴 및 환불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를 50%수준 및 시행사가 기존 타 지주택사업 성공하여 착공예정 등 조합측의 기망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등 조합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분담금 의무 부담을 벗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조합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