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징계사례 및 해결방법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징계(해임, 파면 등) 사례 및 해결방법

과거라면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지만 최근에는 체벌행위가 아동학대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아동학대를 하면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취업제한이나 징계를 받고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아동학대 처벌 및 징계사례와 해결방법을 알아볼까요?

초등교사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로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초등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년간 취업이 제한되어 직장에서 퇴직하고 앞으로 취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엎드려뻗쳐 등 단체기합을 시키거나 욕석을 한 초등교사도 벌금 9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지적하는 교장, 교감,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로 처벌위기에 처했을 때 아동학대 변호사가 검토를 거쳐 아동학대 죄책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초등교사 아동학대, 징계 사례

>>> 해임 징계 취소 사례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앉았다 일어나기, 주먹으로 이마 때리기, 양 손 테이프로 묶기 등의 체벌을 했다가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3년차 교사로 실무경험이 많지 않던 A씨가 성적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학생들 문제를 찾는 데만 집착했던 자세를 반성하는 점, 교단에 복직한다면 겸허한 자세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해임 징계 취소 기각 사례

A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징계가 취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초등교사 B씨는 학생을 훈계하던 중 욕설을 하거나 어깨를 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가 벌금형 선고받았고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 역시 소청심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행정 및 아동학대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아동학대 대응방법

>>> 수사단계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보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혐의를 허위자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의 ’고의‘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소 거친 양육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나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각자 상황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합의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처벌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자가와 학부모가 가해자와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가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등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아동학대 처벌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제한 및 징계입니다. 취업제한 및 징계를 피하려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되지 않으며 이 점은 징계처분이나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단순히 호소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능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