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과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입건되었다면 

최근 도박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평균연령이 16.1세라고 합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게임과 같은 인터페이스와 높은 중독성 때문에 도박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운데, 청소년의 경우 더욱 정신적인 자극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르러서는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더욱 무거운 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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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는 재범이 많은 만큼,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 도박 범죄의 형량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도박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도박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과 사행산업 관련 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 도박은 합법일 수 없습니다. 즉 청소년의 도박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형법에 따른 도박죄의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 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불법 스포츠토토에 참여하였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처리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보도됩니다. 유튜브에서도 쉽게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 도박 사이트 개설하는 법 같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으며, 도박 사이트를 돈을 받고 제작해 주는 제작자도 SNS를 통해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제247조)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도박 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도박사이트를 제작·유통·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촉법소년도 처벌받나요?

미성년자임을 믿고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죄행위를 쉽게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촉법소년’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 처분의 경우 6호 이상의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으로 사회와 격리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거나,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은 사건의 경중, 소년의 개선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전과로 남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청소년 도박으로 입건되었다면

도박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각종 자료로 증명하여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고, 가능한 낮은 수위의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도박 개설 중학생 총책·고교생 개발자, 소년부 송치 사례

15세 A 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이며, 16세 B 군은 도박 사이트를 제작한 서버 개발자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약 2억여 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룰렛 등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으나, 재판부는 A 군, B 군에 대해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소년 재판은 그 특성상 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소년의 교화 가능성, 재범 억제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능력 및 보호 의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보다는 여러 입증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청소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