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억울함 호소하며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줬다며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징계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실제 조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비출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평소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고, 장기간 함께 숙식하면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비교적 흔할 것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의 진술은 평소 의뢰인과의 관계, 생활 상황 등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추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장소일뿐더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