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압성 여부 밝혀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의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안이 무거운 만큼 다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끝까지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의 유무'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얻어 이들이 평소에도 마치 연인처럼 스킨십을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당시 주변 CCTV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등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에도 연인 사이로 보일 정도로 스킨십이 매우 잦았던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그러지 못한 점

▲ 의뢰인의 유사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