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혐의로 처분 앞두고 있었으나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만약 의뢰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자칫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함이 아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표현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은 평소 언어 습관의 발현에 불과할 뿐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