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파기환송] 치밀한 사건 분석 및 법적 논리로 승소 

법무법인 퍼스트 홍승재 변호사가 지난 2024. 9. 13.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 판결(2024다237757)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승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인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하여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라는 구체적인 법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