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인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누구나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상대가 아동 및 청소년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를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은 안정하되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오픈 채팅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대방은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성년으로 소개한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일관된 진술을 한 점
▲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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