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제 의사 있었음을 피력! 최종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사기 혐의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였고, 대부분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변제의 능력과 의지가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반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 내용과 상대방과의 대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상호 합의하에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변제한 점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여한 대여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하는 등 변제 의지를 보인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