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학대 등의 오인을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상대 아동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아동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외 사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한 것일 뿐 심리적인 압박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아동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 아동은 큰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