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간혹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며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란 무엇이며, 어떤 이유로 발송되는 것일까요?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예: 세무서, 법원, 경찰 등)에게 제공했음을 고객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사후에 계좌의 명의자에게 통보가 되기에 사전에 동의를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됩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에는 제공된 금융거래 정보의 종류가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출 정보,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날짜와 기간이 명시되어 고객이 언제 어떤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공한 이유가 설명되며, 세무조사, 법적 절차, 범죄 수사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요청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국세청, 경찰청, 법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통보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정보 제공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는 고객의 금융정보가 무단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왜 제공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객이 자신의 금융정보 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며, 이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정보 제공 요청을 접수하고, 요청된 정보를 검토하여 제공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 후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통보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송합니다.

만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수사의 목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면 우선 겁부터 먹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수사의 타겟이 되었다는 사실로도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어떤 위법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통보서는 발송될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일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피의자로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변호인과의 사전 상담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기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 등을 한 적이 있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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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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