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구제 방법은?]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해당 성인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며,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포함됩니다. 즉,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위 나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속이는 행위를 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인식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두 사람이 대화할 시간이 많았을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동년배 친구 이야기나 학교 이야기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주로 부모님에게 현 상태를 발각당하면서 시작됩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이 입건되면 이때부터는 미성년자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더라도, 결국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된 사건의 수사는 부모님에게 통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부분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미성년자 본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 감정이 희석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게 되는 시기가 오면,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를 받는 것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2. 미성년자가 여러 명의 성인과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 확률이 높다.

3.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판단으로 합의 가능성이 크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합의 진행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현명한 대처로 사건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 중 구속 가능성을 없애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와 협의할 때는 낮은 자세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부모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껏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으로 실형 구속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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