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지 걱정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한다면 훨씬 안심이 될텐데요, 실제로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단계별 역할

1. 사건파악단계

처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 범죄 혐의점, 확보된 증거 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추상적으로 적힌 고소장만으로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이 아닌 단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 판례 등에 비추어 수사관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캐내려고 하는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진술단계

경찰조사에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진술내용이 향후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장상태에 빠지게 되면 불필요한 실언을 하거나 경찰의 유도질문에 넘어가서 자백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묻는 말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판단하고 유리한 진술을 강조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불리한 진술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진술을 자제시키고 나중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피의자를 통제합니다.

3. 피의자신문조서 서명

경찰조사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신문조사를 꼼꼼히 검토하고 사실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 뒤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조서를 검토하고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는 등의 도움을 줍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성

최근 수사 방식이 많이 부드러워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윽박을 지르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수사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영상녹화제도와 진술거부권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은 축소되고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허위자백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변경되거나 불체포·불구속 수사 중 갑자기 긴급체포를 당하는 등의 일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동행한 변호사는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수사는 한결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수사를 한다면 변호사는 수사관 교체 제도를 활용하거나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부당, 위법수사를 지적하는 등 정당하고 부드러운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고민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사단계에서 진술내용은 모두 기록되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진술내용이 유죄판단이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 판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히 대응하였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