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수입,매매,흡연,소지] 어렵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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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위반] 디시인사이드 인방갤러리에서

[상관모욕] 음담패설과 모욕은 다릅니다.

[상관모욕] 기소유예를 위해서

[음주운전] 상승기 주장하여

상관에 대한 음담패설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관 음담패설 무죄 판결, 모욕죄 성립 안돼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148104881_8029db9d-6897-449a-9690-91b205ecbf51" id="img-1727148106022" />1. 상관에 대한 음담패설은 했지만.2. 이를 두고 모욕죄가 성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3. 검찰 혐의 없음 처분.<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148178926_a898f1d0-9694-4871-8d7c-68dabc536bd5" id="img-1727148179953"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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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무고 및 상관모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군생활중인 군인입니다.
부대 익명의 제보자가 A간부를 폭행 및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 후 폭언 및 가혹행위는 불송치 ,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간부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중이고
제보자와 증언한 병사들을 불송치 건에 대한 무고와 상관모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관모욕으로 문제가 된 말은 "(A간부가 있는) 사무실 무서워서 못가겠네" 였고, 이 말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관모욕이 성립합니까? 

2. 폭언에 대한 불송치 이유는 폭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제보자가 말한 시간대와 A간부의 증언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3. 조사과정에서 A간부와 병사들은 분리조치가 되었으나 작업 등 과정에서 계속 마주쳐야했고
과정과 처분결과에 대해 병사들은 아는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군인 무고와 상관모욕 질문입니다.

군대에서의 독설과 언어폭행에 대한 형벌처분 상담

안녕하세요  제아들이 군대에서 선임한테  심한 독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불안장애와 트라우마에  잠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군생활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임(병장) 을 담달에 전역 예정이고 제아들은일병입니다 취침시간에   선임이 후임방에  무턱대고 들어와 잠도 안재우고  2시간 가량  심한 폭언 욕설 부모욕 빼고는 있는 폭언 온갖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사건으로 인하여 제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부대에서 그 선임과 분리 시켰고 이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담담 그 선임이 전역을 하는데 그후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군대에서 심한 독설과 언어폭행 형벌처분

안녕하세요 2018년4월3일 고소장 도착해습니다 확인해봐지만 모르는 사람였습니다 .남편A분하고 부인B분 녹취로있었지만 저하고 관계되었있는 내용은 없었습니다.2018년4월7일 답변서 전부모름다고 쓰고 제출했습니다.
(저를고소한이유 부인분 카톡프로필보여줘는데 저 사진였다고합니다)소송장써있어습니다
부인B는 XX보험회사다녀서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수있는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그회사보험가입되있지만 담당자는 아는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살다왔어요 2010년부터 여자랑사귀본적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동료도 거의 연락안하고 지냅니다 
사건는 2015년8월~2017년3월라는데요..그때는 사귀는사람없어습니다 만나는사람도 없습니다
2018년4월11일 저녁5시 그쪽변호사한테 사과전화 왔습니다만 고소장 취하아직안돼있습니다

이제 제가뭐해야하나요?무고죄랑 명예훼손죄 고소해야하나요? 비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4월3일 고소장 도착해습니다 확인해봐지만 모른사람였습니다 .남편A분하고 부인B분 녹취로있었어지만 저하고 관계되었있는 내용없어습니다.2018년4월7일 답변서 전부모름다고 쓰고 제출했습니다
(저를고소한이유 부인분 카톡프로필보여줘는데 저 사진였다고합니다)소송장써있어습니다
부인B는 XX보험회사다녀서요 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수있는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그회사보험가입되있지만 담당자는 아는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살다왔어요 2010년부터 여자랑사귀본적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동료도 거의 연락안하고 지냅니다 
사건는 2015년8월~2017년3월라는데요..그때는 사귀는사람없어습니다 만나는사람도 없습니다
2018년4월11일 저녁5시 그쪽변호사한테 사과전화 왔습니다만 고소장 취하아직안돼있습니다

이제 제가뭐해야하나요?무고죄랑 명예훼손죄 고소해야하나요? 비용 알고싶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제가 가정파탄 고소 당했습니다

2010년부터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은 제가 가정파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2010년부터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은 내가 가정파탄으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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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학원의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그 학원 원장님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했습니다. 수차례 그 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고, 문제가 됐던 발언은 그 원장 성격이 그모양이라 아직도 결혼을 못했나봐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욕죄는 인정이 되어 벌금 50만원으로 기소가 됐고,(법원에서도 50만원 내라고 판결 났습니다)
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궁금한것들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1. 그 원장을 모욕한건 인정하지만 그 학원의 명예는 훼손시키지 않았는데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니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웬만하면 합의를 하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지만 (여러번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 드렸고, 편지와 선물 그리고 합의금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라 100만원도 저에게는 큰 돈인데
원장은 제가 한 말로 인해 대인기피증에 걸려 요즘 그 학원에 있는 시간이 줄었고, 대신 알바생을 쓰고있는데 그 알바생한테만 여지껏 나간 돈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땐 본인 편하자고 알바생 쓰는거고(제가 그 댓글 남기기 한달 전? 부터 그 알바생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학원의 매출과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사과드리러 갔을때 꾸준히 상담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2. 만약 원장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제가 저런 것도 다 보상해야하나요? 만약에 정말 학원의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제가 보상해야할 금액은 그것의 몇퍼센트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비는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야되나요?  그 원장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 혹은 저의 죄질을 높이려고 일부러 정신과를 자주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건 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나요? 벌금 50만원인데 그럼 위자료도 그거에 맞춰서 줘야할것같은데 너무 과한 금액을 요구할까 걱정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제가 상대방의 블로그에 욕설을 하였고 어제 문자로 법원에 벌금형(100만원)으로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기소전 합의의 기회가 있어 사과드리고, 상대분께서 합의금을 100이상을 제시하셨으나 당시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 생각하고 돈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을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저의 질문은 

-법원기소가 된 지금 뒤늦게라도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피해자분의 블로그에 욕설OK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혹시 정식제판을 청구하면 이 문구를 증거로 벌금감형이 가능한지

-형사 벌금 100만원 구형으로 상대분께서 민사를 거신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