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제공,매수,케타민,엑스터시,필로폰매매알선,매도,소지,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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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수입,매매,흡연,소지] 어렵게 집행유예

[정통망법위반] 디시인사이드 인방갤러리에서

[상관모욕] 음담패설과 모욕은 다릅니다.

[상관모욕] 기소유예를 위해서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 뷰봇 관련 댓글 문제, 허위 사실 아님을 입증, 의견 표명으로 경찰 불송치 판결.

디시인사이드 뷰봇 사건: 경찰 불송치 판결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148444388_353825bd-44a1-446f-bd49-1bb2278e6d01" id="img-1727148445496" />1.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갤러리에서 뷰봇 관련 댓글이 문제된 사건.2. 허위 사실이 아니었음을 입증.3. 허위 인식 없었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하여.4. 경찰 불송치<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7148428135_1c81e025-07d4-432e-a01a-625b27c4ae74" id="img-1727148429108"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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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경 모 커뮤니티 글을 보던중에 여자연예인xxx 사진이 있어서 "xxx는 야스 해봤을까? 연대 오빠랑 했을라나"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출석하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 출석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딱지 하나도 끊겨본적 없이 깨끗합니다.
당시는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글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출석연락을 받았습니다.

감금죄로 신고를 당해서 임의동행으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몇개월간 저희를 괴롭히는 (신상정보 유출,욕설,허위사실 유포,등등) 사람이 있었습니다 .  
몇개월간 지속되는 행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수사 착수가 안될거같다는 이유로 접수가 튕겼습니다 (저 이외의 사람들도 몇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위 행위들을 참는도중 
그 사람과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마찰이 있던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만날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을 만나고자 그동안 그 사람에게 당해온 사람 3명과 그 사람을 만나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을 하기위해 그 사람을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절대 욕설,협박,신체접촉등은 하지 않고 말로 좋게 얘기하자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그사람이 평소 무료 마사지를 하고다녀 지인1(여성)이 그 사람을 마사지 핑계로 모텔에 불러내어 직접 대면하여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당일날 지인1(여자)가 모텔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저 이외의 사람셋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그 사람이 도착하자 화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크게 놀라며 바로 경찰에 본인이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하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도중 문 앞에 서있던 지인(밖으로 못나가게 하기 위에 서있던것이 아닌 모텔방이 좁아 그곳에 서있었습니다)
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기도 하고 이미 경찰분을 부르셨기에 
그러지 마시라 한 뒤 경찰이 오면 같이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로 경찰이 오셨고 그분이 저희를 협박죄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고 경찰이 오기까지 4분정도 같은 방 안에 있었고
저희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않고 경찰이 오면 얘기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녹음과 영상파일이 남아있음)
그 뒤 경찰서에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금죄로 임의동행 하여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참고인 관할지 이송에 대한 상담

몇달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이런거 관련혐의로 아이피가 저희집이 떴다는 이유로 가는데만 2시간 걸리는 지역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솔직히 영문도 모르고 억울한데 아이피가 여기로 떴기에 부모님, 저, 집 컴퓨터,노트북 다 뒤져보고 증거물이 나온게 없다라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영장에서도 피의자 란에 성명 거주 전부 불상 되어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는 예전에 깔고 쓰지도 않는 텔레그램 앱이 폰에 깔려있다는 이유+ 저는 20대 남성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해야한다고 해서 수색해서 나온것도 없고 너무 바쁘기에 꼭 가야하는거냐 계속 말했는데 나와야한다 이래서 그럼 저희 주소 이쪽으로 옮겨달라했지만 내부지침이 있다고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이러면서 안해준다는데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협조 하시는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가기도 힘들고 억울하게 수사받는것도 어이없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참고인 관할지 이송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스토킹 피해자 상담

스토킹피해자입니다. 검찰로 송치된이후 검찰송치된 통지서를 찍고 sns에 ㅇㅇ 아 더해봐 너네부모님도 이혼하지않았냐
너도이혼했지 하며 제실명을 거론하면서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기가 피의자신분으로 고소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내용으로 8차례정도 sns 스토리에 업로드하였는데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현재 피의자는 스토킹으로 검찰에 기소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성립가능성 스토킹피의자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거짓말의 영향은?

안녕하세요, 수사관에게서 스토킹혐의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이버스토킹(sns및 기타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입니다)

수사관: xx씨아시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거셨던데 왜 거셨어요? 그리고 같은날 또 공중전화로 욕하셨던데? 

본인: 그런적없다고 언제냐고 부인함

한 20분간 통화로 실랑이 한거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걸었다는걸 인지하고있으면서도 계속 그런적없다고했는데, 추후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그때당시에 그렇게 얘기한건 당황해서 그랬다고 얘기할생각인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가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건건 
딱 1회뿐입니다. 상대방과는 과거에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로인해서 하지않은범죄
사이버스토킹, 공중전화욕설등까지
의심받게될거같아서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