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옆에 같이 탔을 뿐인데
[음주운전방조] 옆에 같이 탔을 뿐인데
해결사례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방조] 옆에 같이 탔을 뿐인데 

배인순 변호사

불송치

2****

1.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2. 같이 탄 건 맞지만 적극적으로 운전 권유하는 등 방조사실 없음 주장.

3.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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