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전과가 이미 있지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측정거부]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전과가 이미 있지만.

배인순 변호사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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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전과가 이미 있었던 자.

2. 재차 음주측정거부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되어 온 사건.

3.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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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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