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 대응방안 이 글로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나잇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원나잇 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나잇 후 발생하는 고소의 대부분은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거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에도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이러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매우 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후 손을 흔들며 인사를 나누고, 성관계 중 성관계가 싫으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의 행동이 사전 동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성립 기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어, 억울하게 원나잇 후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소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원나잇 고소 시 올바른 대처 방안

억울하게 원나잇 후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매우 답답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주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해 줄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해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면,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 본인 역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위치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원나잇 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의 대처 방안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징역형 대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합의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 자체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자칫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