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아동학대/특수협박/강요,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종종 스킨십을 하고 농담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은 불쾌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벌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들의 가족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강요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범죄가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개인의 힘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