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공갈피해 및 피의자신분에 대한 상담 요청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시도를 한 것은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사안은 매우 중하게 처벌하는 사안인만큼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상대는 공동공갈미수로 가중처벌시키는 쪽으로 하여 형사처벌 시키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여자가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면 성매매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일반 성매매가 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받는 혐의는 아청법 제13조 제2항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해당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하고, 상대방을 폭처법상 공동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지운것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가 안되지만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양형상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상당한 중범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2)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법리적 주장을 통해 본인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3) 공갈 및 협박의 피해는 반드시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피해회복 받으셔야 하고, 손해배상 등 최대한으로 함께 옆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4) 지금부터 경찰 대응 등 진술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법적으로 정리하고 수습을 함께 도움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신속히 비공개 검토요청 남겨주세요, 즉각 연락 드려서 정리 함께 하겠습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