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살이 된 성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 2016년도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드리자면 제가 수업시간에 친구와 조금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경고도 안 하고 오시더니 제가 앉아있던 책상을 세게 발로 찼습니다. 그 때 저는 복부에 통증을 느꼈고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벌써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와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정지 특례로 성년이 되어 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위와같은 범죄의 특징은 너무 시간이 경과되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유죄의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벌써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와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나. 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34조 1항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뒀습니다.
다. 증거(영상, 사진, 문자, 제3자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아동학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