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공소기각 

이번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피해자)과의 채무 관계로 갈등이 생기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 및 찾아간다는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공소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 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분이 생각하고 계시던 합의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고 계시던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상황에 놓였으나, 꾸준히 피해자분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나이, 현재 군인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설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분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