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폭행치상, 원만한 합의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날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들과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과 지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폭행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면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2인 이상이 위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상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