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준강간죄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여행 중에 만난 고소인과 인스타그램 디엠 등을 주고받으며서 친해졌고,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으로 놀러 와 함께 잤는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과 친밀하게 지냈다가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과 사이가 멀어지자 고소하기에 이른바, 고소 동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는바, 본 사건을 강력히 부인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디엠, 전화 녹음 등을 확보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자고 상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 제출을 통해 위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 부인을 함으로써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까다로운 범죄지만,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행히 무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