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합의] 허위성 광고 및 발언 명예훼손 고소 사건 

1.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성 광고와 발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에 점잖게 상대방에게 허위 광고를 내리고, 허위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반발하면서 더욱 허위 발언을 일삼고 있던 상황인바, 빠른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재빨리 상대방 광고 및 발언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위 광고 및 발언의 허위성에 대해 의뢰인을 도와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 후 본 변호인 및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혔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더는 상대방이 허위 광고 및 발언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