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항소심 감형] 1심 징역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선처를 받은 것이겠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여 왔는데 만약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수년간의 취업 준비가 물거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음주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음주운전의 습벽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주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드시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 변호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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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사고,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 영장기각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