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위험운전치상/벌금형] 음주2회+음주사고 벌금형으로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여 사고를 내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회여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피해자가 3명인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서둘러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뜻을 전하는 한편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고 사건 초기부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위반한 사건인 만큼, 운전대를 잡은 경위를 설명하여 죄질이 중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3. 결과: 음주2회위반, 피해자3명인 사건임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2회 위반이고, 피해자가 3명인 사건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에도 유의미한 성공 사례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된다거나, 구속되었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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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사고,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 영장기각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