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뺑소니 처벌이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포항음주운전사고변호사 신정우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과 관련되어 가수 A 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뺑소니.

다시금 연예인 관련 사건으로 교통사고 뺑소니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제는 더이상 관련 혐의가 있다면 쉬이 넘기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뺑소니 기준 및 처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혐의가 생겨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포항음주운전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야는 책을 집필할 정도로 경험이 있으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내용과 같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뺑소니가 성립이 되려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요.

만약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뺑소니는 되지 않아요.

도주의 고의성은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뺑소니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뺑소니 기준이 되는 도주의 의사는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도주란 사고를 내는 운전자의 마음이기도 하죠.

때문에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사고 운전자가 도주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의 충격,

피해자의 다친 정도, 사고를 낸 후 차량의 상태,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상 정도,

기상상태까지 꼼꼼하게 본 후 도주 의사를 판단하게 된답니다.

피해자의 사상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다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 사상된 상황도 몰랐기에 이는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뺑소니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워요.

때문에 다년간 사건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포항음주운전사고변호사 도움을 통해 초기 대응을 잘해주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보실 수 있어요.

포항음주운전사고변호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 텐데요,

어린이에게 사고를 내고 부상 여부 확인만 하고

본인의 명함을 건네준 뒤, 어떠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장소를 이탈을 하게 된 상황이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를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어린이를 살펴보았음에도

스스로 본인 몸의 상처 정도 파악에 어려운 어린아이가 피해인 만큼

병원을 데려가거나 어떠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상을 떠났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성이 맞는다고 판단된 것이죠.

뺑소니이후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대개 가해자의 경우에는 뺑소니 후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곤합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지만 다양한 양형요소를 참작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형량에 참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에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에 법률적으로 의견을 밝혀 이에 대한 입증 활동 유무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어요.

다양한 죄가 성립되는 뺑소니 사건인 만큼 보다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낼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처벌의 두려움에 앞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섣불리 주장을 하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

포항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사무실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안함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이요.

다만,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이라도 좋으니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