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정당방위? 과잉방위? 어디까지 면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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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건]미성년자 음주성관계 사건 해결사례

[💯전액승소]캄보디아 사기도박 피해자 양수금 전액승소사례

[💯집행유예]아동청소년강제추행혐의 방어 사례

[💯면구속]딥페이크 적발건 성공사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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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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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도박사이트로부터 환전을 받은 금액이
어떤 피싱에 연루되었다 하여,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묶였고,
A-B-C-D-농협(본인)-케이(본인)
최초 본인 농협으로 환전 받고 해당 금액을 케이뱅크로 옮겼었습니다.
현재 두 개 계좌에 잔액은 없고요,

ABCD 계좌는 사이트 측 관련된 계좌로서
아마 A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금액이 타고 타고 간 것이
저한테까지 환전금액으로 타고 와서 사고 신고가 된 걸로 파악이 되며,
현재 상황은 사이트 측으로부터, B 계좌가 소명되어 풀렸다 하여,
그 지급정지 종료 통지서(이의 제기 승인)를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B 종료 통지서와 그로 인해 본인의 농협도 풀렸다는 통지서 두 개를 같이 넣어서 이의 제기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케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비추었고,
(대략 파악된 내용은 현재 ABC까지는 풀린 상황 이의 제기로)
현재 계좌 상황은 ABC는 풀릴 걸로 상황이 파악되고,
현재 제 농협과 직전 거래였던 D 계좌도 이의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케이뱅크에 이의 제기 제출할 때는 어떤 정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농협도 그랬고요)

아직 제 직전인 D 계좌는 이의 제기 진행 중이라 언제 종료 통지서를 받을지도 좀 미지수인 상태라,

근데 제가 좀 케이뱅크에 주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은행마다 방침이 다를 순 있지만, 금감원에서도 농협에서도
기타 다른 금융사에서도 상위 계좌가 풀리면,
제 계좌도 풀리는 게 맞는다고들 하는데,
왜 풀지 않는지, 또 자금 흐름상 제 농협으로 받은 게 케이뱅크로 흘러갔고
정황상 농협으로부터 시작된 지급정지인데, 농협이 풀었으면, 케이뱅크도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 농협 직전 계좌인 D 계좌가 빨리 풀어져서, 종료 통지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이 제일 낫겠지만,
기한이든, 백 프로 보장된다는 법도 없기에,
현재 상태에서 개인인 제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의견과 힘을 실어 주장하는 것이 더 확실히 먹히지 않을까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최초 도박싸이트로부터 환전을 받은 금액이 어떤 피싱에 연류되었다하여, 사고계좌로 신고되어 묶였고,
A-B-C-D-농협(본인)-케이(본인) 
최초 본인 농협으로 환전받고 해당금액을 케이뱅크로 옮겼었습니다. 현재 두개 계좌에 잔액은 없구요,

ABCD 계좌는 사이트측 관련된 계좌로서
아마 A로 부터 어떤문제가 발생되어 금액이 타고타고 간것이 저한테까지 환전금액으로 타고와서 사고 신고가 된걸로 파악이되며,

현재 상황은 사이트측으로부터, B계좌가 소명되어 풀렸다하여,
그 지급정지종료통지서(이의제기승인) 를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 지급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B 종료통지서와 그로인해 본인의 농협도 풀렸다라는 통지서 두개를 같이 넣어서 이의제기 진행 중이긴합니다.
하지만 케이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늬양스를 비추었고,
(대략 파악된 내용은 현재 ABC까지는 풀린상황 이의제기로)
현재 계좌상황은
ABC는 풀릴걸로 상황이 파악되고,
현재 제 농협과 직전거래였던 D 계좌도 이의제기 중이라고합니다. 
(케이뱅크에 이의제기 제출할때는 어떤 정황이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농협도 그랬구요)

아직 제 직전인 D 계좌는 이의제기 진행중이라 언제 종료통지서를 받을지도 좀 미지수 인 상태라, 

근데 제가 좀 케이뱅크에 주장 하려고 하는부분은
물론 은행마다 방침이 다를순있지만, 금감원에서도 농협에서도
기타 다른 금융사에서도 상위 계좌가 풀리면, 
제 계좌도 풀리는게 맞다고들 하는데, 
왜 풀지 않는지, 또  자금 흐름상 제 농협으로 받은게 케이뱅크로 흘러갔고 정황상 농협으로 부터 시작된 지급정지인데, 농협이 풀었으면, 케이뱅크도 푸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제 농협 직전 계좌인 D 계좌가 빨리 풀어져서, 종료통지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법이 제일 낫겟지만서도,
기한이든, 백프로 보장된다는 법도 없기에,
현재 상태에서 개인인 제가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것보다도, 
아무래도 변호사님의 의견과 힘을 실어 주장하는것이 더 확실히 먹히지 않을까 싶어 자문을 구합니다.

도박사이트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데 빨리 풀 수 있나요?

피싱연류로 지급정지 해제 관련

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비트코인 장외거래란, 국내의 정식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가 송금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로컬비****라는 글로벌 비트코인 장외거래 사이트가 꽤 유명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가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지속적인 거래로 신뢰가 쌓이면 서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장외거래 특성상 정식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2500만원이라면, 장외거래소에서는 2600만원에 판매, 24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러한 거래를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존재하진 않을지 (자금 세탁, 탈세, 특정 금융 정보법, 유사 수신 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비트코인 장외거래란, 국내의 정식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 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자가 송금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의 거래입니다.

로컬비트코인즈라는 글로벌 비트코인 장외거래 사이트 (localbitcoins.com) 가 꽤 유명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가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지속적인 거래로 신뢰가 쌓이면 서로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장외거래 특성상 정식 거래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낮은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2500만원이라면, 장외거래소에서는 2600만원에 판매, 24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이러한 거래를 오랜기간 전문적으로 큰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면, 위법성이 존재하진 않을지 (자금세탁, 탈세, 특정금융정보법, 유사수신 등)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과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비트코인 장외거래가 위법한가요?

지난 금요일 3월 3일 포인트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인트로 재미 삼아 걸었는데 
이게 당첨이 되어 100 여만원을 환전을 받으려 하니 계좌생생을 해야 한다며 54만 원을 입금하라 하여 입금하였고 
그런데 오입금되었다며 54만 원을 추가입금하였습니다 

하나 환전은 안되고 안전계좌를 생성해야 한다며 100 여만원을추가입금 또 금액이 너무 크다며 계좌를 추가해야 한다며 50프로인 200여만 원을 추가입금 이렇게 입금한 게 1800 만원정도됩니다. 
마지막엔 1000 만원이 넘어서 불로소득 33프로인 600여만 원을 입금하면 환전해 준다고 하는데 가진돈도 없고 뭔가 잘못된 거 같아 고소를 하여 제 돈을 찾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빚 까지 져 가며 입금한 제가 바보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금요일 3월3일
포인트가있다는 문자를 받고  그사이트에접속하여 포인트로재미삼아 걸었는데이게 당첨이되어 100 여만원을 환전을 받으려하니
계좌생생을 해야한다며 54만원을 입금하라하여 입금하였고
그런데 오입금되었다며 54만원을추가입금하였습니다
허나 환전은안되고 안전계좌를생성해야한다며 100 여만원을추가입금 또 금액이너무크다며 계좌를추가해야한다며 50프로인 200여만원을 추가입금 이렇게 입금한게 1800 만원정도됩니다.
마지막엔 1000 만원이 넘어서 불로소득 33프로인 600여만원을 입금하면 환전해준다고하는데  가진돈도없고 뭔가잘못된거같아 고소를하여 제돈을찾고싶은마음뿐입니다
빚까지져가며 입금한제가바보같습니다
어떻게방법이없을까요?

토토환전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토토환전사기당한거같아요

1. 사설 온라인 토토를 처벌 할 때 입금액 기준으로 하나요 입출금 다 합쳐서 보나요? 입금액을 판돈으로 봐서 입금액만 전부 합쳐서 처벌한다는데 맞는 소린가요?..

2. 제가 한 사이트에 입금을 19정도 하고 출금 26, 베팅 5번, 기간은 이틀 정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수 한다면 훈방처리 가능성 있을까요??

3. 갑자기 전화와서 해외합법이고 이벤트중이라길래 혹해서 호기심 반으로 해봤습니다.. 반성문 쓰고 이후 합법사이트(베트맨)만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훈방처리 가능할까요

사설 토토 자수/처벌 기준 도와주세요ㅠ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경찰 출석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9년 즈음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도박을 했습니다. 파워볼 이런 걸 아예 안 한 것은 아닌데, 비율로 따지면 <스포츠 90~95 : 5~10 도박> 이렇게 됩니다.
얼마전에 인천경찰청에서 전화와서 온라인 도박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관님 하시는 말이 작년 7월~9월까지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어(아마 충전하기 위해 입금하는 계좌가 걸려 거기에 입금한 저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니 갑자기 심장이 덜컹 내려 앉는 기분이 들고 난생처음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갈 생각을 하니 앞길이 캄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얼마전까지도 이용했기에(입금 계좌는 수시로 바뀌는데, 아마 바뀐 계좌는 아직 걸리지 않아 얘길 안하신 듯 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수사관님이 언급한 7~9월만 했다고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7~9월 총 입금액은 대략 45~60만원 인 것 같고(은행 어플 이체 내역에서 확인), 총 기간 동안에는 정확히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 300만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간이 작아서 한 번에 큰 돈을 베팅하는 성격이 못 되어 적게는 한 게임당 5천원에서 많게는 2~3만원 정도 베팅했습니다. (2~3만원 이상 베팅한 적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1만원 이하 베팅이 8-9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곳 말고 다른 곳도 한 곳 있는데(그 쪽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관님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양쪽 다 오픈해서 말을 해야하는건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말해야 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이런 범법을 저지른 제 자신에게 큰 잘못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