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구속]딥페이크 적발건 성공사례!!! 

** 실제로 딥페이크 사건을 수행해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다수의 여학생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이른바 [지인능욕]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판매하거나 공유한 혐의가 적발되어 주거지 압색을 당한 뒤 급하게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탓에, 주거지에 있던 정보저장매체(PC, 노트북, 테블릿, 외장하드, 휴대전화 다수)에 대한 전반적인 압수가 이루어진 상황인 만큼, 자칫 수사단계에서 최초 경찰이 인지한 혐의보다 그 죄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인이 조력절차를 들어가자,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의 선임] 행위 자체를 못마땅해하며 지체없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1) 의뢰인이 큰 틀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바는 아닌 점, 2) 그러나 기술적으로 해당 편집물이나 제작물이 그 수준이 다소 조악하거나 정밀하지 못하여 누구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 3) 절차적으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포렌식 절차 참관 의사 등에 대한 권리 고지가 누락된 점 등을 사사로이 지적하여 그 자체로 위법수집 증거의 논란이 있는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검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을 통해 혐의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물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종국에 추려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 절차,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 양형요건을 성실히 준비해두고 불구속 공판 단계에서 변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디지털포렌식 선별작업 참관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상당한 양의 딥페이크 범죄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로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