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유포, 구속 면하고 불구속 재판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러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이른바 지인 대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주변에 공유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신병 확보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압수수색으로 PC와 노트북, 태블릿,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 저장매체 전부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인지된 혐의를 넘어 수사 범위가 크게 확대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후에는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증거로 편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먼저 구속영장 단계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 제작물의 완성도가 낮아 허위임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목록 교부와 포렌식 참관에 관한 권리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여, 일부 증거의 수집 절차에 다툴 여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여 혐의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대상물의 범위를 최소화하였고, 최종적으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함께 준비하여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장매체 전부가 압수되어 혐의가 크게 확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증거의 범위를 다투고 피해회복을 병행하여 신병 구속 없이 사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