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 자수/처벌 기준 도와주세요ㅠㅠ

Question

1. 사설 온라인 토토를 처벌 할 때 입금액 기준으로 하나요 입출금 다 합쳐서 보나요? 입금액을 판돈으로 봐서 입금액만 전부 합쳐서 처벌한다는데 맞는 소린가요?..

2. 제가 한 사이트에 입금을 19정도 하고 출금 26, 베팅 5번, 기간은 이틀 정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자수 한다면 훈방처리 가능성 있을까요??

3. 갑자기 전화와서 해외합법이고 이벤트중이라길래 혹해서 호기심 반으로 해봤습니다.. 반성문 쓰고 이후 합법사이트(베트맨)만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훈방처리 가능할까요

정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설 토토를 이용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도박 액수와 횟수가 적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도박 입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자수는 큰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흔히 생각하시는 '훈방'과 같이 즉석에서 사건 종결시킬 일은 없을 것이고, 수사는 계속 진행하되 자수 등 참작사유를 정하여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자수 또한 형사사건의 개시이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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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도박 동종의 전과가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사이트에 입금한 19만 원 가량을 기준으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3. 아직 기소되기 전이라면 도박으로 자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도박 행위를 하신 이후 후회를 하며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구체적으로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수를 할 때에 상담자분이 행한 모든 도박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여 추후에 다른 입금 내역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본건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수사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담자분에 대해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박 혐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기소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설 토토에 대한 처벌 기준은 입금액, 도박 횟수, 도박 기간을 갖고서 처벌형량을 정하기 때문에,

2. 자수신고서 및 반성문, 양형 참작 사유서를 제출하면,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사설 토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