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이혼, 공시송달로 판결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대표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면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호적 정리'를 원하는 의뢰인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별거를 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절혼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협의와 재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면 당연히 협의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재판을 통할 수밖에 없다고 법률사무소는 조언합니다.

어디에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하냐구요? “네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의 내용을 함께 보실게요.

별거 중 이혼, 공시송달로 판결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1980년쯤 혼인 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아내를 귀찮아하는 듯한 행동이 역력했지요.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는 직감이 생긴 순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로 의뢰인은 15년 간 남편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워낙 오랜 기간이 지나기도 했고, 더이상 가족관계 정리를 미룰 수가 없어 의뢰인께서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의뢰인은 아직 법적으로 배우자와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남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장을 이 주소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지 소장을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는 야간, 주말 송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 차례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는 신속하게 신청하였죠.

신청에 따라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보정명령을 거쳐 남편의 친족에게 '피고의 소재지를 알고 있으면 법원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명령을 내렸으나 아무도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와 함께 한 공시송달 이혼 승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의뢰인이 저를 찾아주신 후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호적 정리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제로 노련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전문 로펌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대한변협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가 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긴급하게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아래 로톡을 통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