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합의 

의뢰인께서는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와 숙박업소로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흄대폰으로 활영한 동영상을 몰래 자신의 폰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확인 후 성관계 한 부분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자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께서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가능한 빨리 용서를 구하고 고소를 막는 것이 우선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혹여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 조심스레 피해자에게 연락 한 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혐의에 대해 함으로 그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