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와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되어 수차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상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3천만 원의 위자료는 과하다는 근거를 수집·제출하고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부는 1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