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가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 계속되는 이혼 종용 등으로 고통받아오다가 상대방이 “애는 니가 키워라. 양육비는 못준다.”는 식으로 이혼은 하되 자신만 편하고자 하는 모습에 분기탱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원했고,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의 유책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형성의 기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의 양육권 주장에 관하여는 양육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되었고,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3 가량 감액하였으며,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