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이혼 등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20여년의 혼인 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며 의뢰인을 비난, 무시하고, 시댁에서도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인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조정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명시명령을 하였고,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 조정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제안되는 안에 관하여 즉시 전화로 의뢰인과 논의한 후 몇 차례의 안을 거부한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끌어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재산 역시 상대방이 자세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조정으로 빨리 사건을 종결하길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인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지켜내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얻어냄과 동시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변론기일 1회 진행 후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을 성립하여 빠르게 종결한 사례입니다.